(사)대구안실련

대구 매천시장 화재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로 들어났지만,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묻지 않은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게만 혐의를 적용한것은 꼬리 짜르기식 수사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

대구시는 부실관리 책임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내놓아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와 관련, 대구시 차원의 사과와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스프링클러 고장을 방치한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지난 25일 화재사고 발생 1년만에 경찰 수사 결과발표에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혐의내용은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라고 밝혔는데 이는 꼬리 짜르기식 수사 결과로 밖에 볼수 없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지난해 사고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매천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압축공기가 새는 등의 불량이 확인되었지만,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45일 넘는 동안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밸브를 차단하는 등 고장을 방치하여 초기 진화가 불가능케 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도록 한 대구시의 책임이 매우 크며 이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人災(인재)사고다.

더욱이 경찰 수사결과에서 밝혔듯이 지난해 소방 점검대행업체에서 점검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결함이 발견되었지만, 대구시 관계자가 점검대행업체에 설비 결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관리인인 대구시이다. 대구시는 이 소방점검 결과보고서를 관계자인 관리인 이름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소방점검 대행업체의 책임보다는 건물관리자인 대구시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합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스프링클러 결함이 지난해 소방점검시 결함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해당 스프링클러 밸브 잠금 조치가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었지만 방치했는지도 밝혀야 할 사안이며 또한 매천시장 건물을 관리하는 대구시 책임자(이하 관리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항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건물 관리책임이 있는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게만 협의를 적용한것은 꼬리 짜르기식 수사 결과로 밖에 볼수 없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한편 대구시는 화재 시 대비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은 즉시 정상 기능 상태로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점검 결과 보고서까지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관리 소홀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매천시장 소방점검 시에도 지적된 고장 원인이지만, 물대신 압축공기가 들어가 있어 응축으로 인한 습기 존재로 배관등의 부식으로 누기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오작동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건식에서 습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소방당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식과 준비작동식시스템을 설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하며 또한 전통시장에 적용하여 이미 효과가 입증된 상수도 직결방식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현행 소방관리업 제도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용역비를 발주자에게 계약한후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할수 없는 입장이고 이로 인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 제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소방점검 대행업무에 대해 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시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고시마다 원천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시간 끌기용으로 재발사고를 막지 못하며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합은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통시장를 비롯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 취약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안전 불안감 해소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