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시는 도심도로 한 가운데 8미터 넘는 상판 덮는 도시철도 4호선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결정 피해는 오로지 시민 몫 교통전문가인 교통공사 최고책임자가 직을 걸고 시장에게 충언해야.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10년 새 2.2배(1천5억→2천191억 원)↑, 원가회수율은 10년전에 비해 31.6%에서 19.4%↓

하루 이용승객은 10년전 일평균 35만6천6백여명에서 지난해 38만9천6백여명으로 '제자리' 걸음… 4호선까지 재검토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방식이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차륜 경전철 AGT방식 변경과 관련, 전면 백지화하고 모노레일로 재검토 등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4차례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주민공청회와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시공업체 선정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도시철도는 차량운행(운영)방식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설치되면‘100년 이상’사용해야 하는‘복합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차량과 운영형식을 결정하는 것은‘시민안전’과‘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는 오로지 시민 몫으로 돌아오기에 교통전문가인 교통공사 최고경영자께서 직(職)을 걸고 시장에게 충언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합은

대구시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4호선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 중단은 물론, 기존 3호선 전동차 노후 교체시 형식승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축 중량 등 달라질 경우 기존 구조물 보강 등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지원금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으로 4호선 전면 백지화 등 대구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도심도로 한 가운데 8미터 넘는 상판 덮는 AGT 경전철 차량방식의 업체 선정 전면 중단하라.”

4호선의 경우 도심 밀집구역임에도 불구하고 AGT 철제 차량방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인해 도심경관 훼손 문제와 기존 3호선과의 호환 및 연계성이 떨어지고 건설비용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하구간이면 몰라도 지상구간 전체에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선택으로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AGT 경전철 구조물은 8미터(8.4M)가 넘는 상판이 도심 도로 한 가운데 교각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동대구로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은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나야하고 전 구간 모두 고가도로로 설치되면 소음발생과 도심경관 훼손으로 상권이 무너질것이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도 불 보듯 뻔하며 또한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상시 그늘로 어둡고 겨울철에는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폭 0.85m의 2개 레일만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재 3호선 모노레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심 경관 문제로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4호선 통과노선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범어네거리와 동대구역 등이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전략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대구로 파티마 병원에서 범어로까지 3km 구간에는 50년 넘은 수백 그루의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있다. AGT로 할 경우 고가 상판 8미터 폭으로 인해 수목 훼손과 수종 변경이 불가피하다.

해외는 물론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이고 AGT 경전철을 운영하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도심에는 지하구간이고 외곽 구간만 지상으로 건설되어있다.

둘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 무시하지 말고 교통전문가인 교통공사 최고책임자가 직(職)을 걸고 시장에게 충언하라.”

대구시가 지난해 진행한 주민설명회(3회)와 공청회(1회)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방식을 ‘예타통과’ 된 ‘모노레일’방식이 아니라 검증절차도 없이 AGT(차량)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에 따라 ‘예타통과’된‘모노레일’방식의 차량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와 민주적 절차 없이- AGT(차량)으로 변경했다.

특히 3호선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전국적으로 대구가 유일하고 향후 운영(관제)관리 및 연계선, 확장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한 모노레일로 추진되어야함에도 갑자기 대구시가‘차량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강화’문제를 들어서“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으로 변경 할 수밖에 없다.”는 대구시의 일방 발표는 그동안‘형식적으로’주민설명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결정 피해는 오로지 시민 몫으로 교통전문가이면서 교통공사 최고책임자께서 직을 걸고 시장에게 충언해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구시는, 4호선 차량방식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철도안전법에 단서조항(예외규정)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라!

본 연합에서 국토부에 확인결과, 기 운영 중인 3호선 전동차의 경우도 노후로 교체 시 형식승인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차축의 중량 등이 달라질 경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운영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3호선은 토목구조물의 구조와 기대수명을 100년으로 보면 전동차를 최소 3번 정도 교체해야 하므로 당연히 예외규정을 두도록 요구부터 해야 할 것이다.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대구가 유일하고 향후 확장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한 모노레일로 추진되어야함에도 갑자기 대구시의 ‘차량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강화’문제로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으로 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강행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대구시는 3호선 차량 공급업체(히타치사)에 강화된 철도안전법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 운영하는 3호선에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향후 형식(운영)승인이 취소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대구시가 도시철도 차량공급에 대한 검증기관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로테코)와 철도기술연구원등에 검토 용역을 발주 및 객관적인 검증을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검토 용역 발주 및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한편 4호선을 모노레일로 추진시 3호선의 연장선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일차량의 공급이므로, 예외조항을 두어 공급 가능토록 철도안전법에 예외규정의 단서 조항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 요구하여 향후 3호선 노후 전동차량 교체시 운행중단 등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구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4호선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구시는 대중교통 재정분담금이 갈수록 증가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시내버스+도시철도)은 2014년 1천953억 원에서 지난해 4천487억 원으로 2.3배나 늘었다. 이 기간 시내버스는 2.4배(948억→2천296억 원), 도시철도는 2.2배(1천5억→2천191억 원)로 증가했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원가 회수율(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 비율)이 지난 10년전(2014년) 31.6%에서 지난해 19.4%로 대폭 낮아져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하루 평균 승객 이용율은 10년전 1~2호선만 운영될 당시에는 하루 일평균 36만6천675명이였는데, 3호선과 1호선 화원명곡 연장선 확장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하루 일평균 38만9천651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노선이 늘어나도 하루 이용 승객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향후 4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용승객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것이고 재정분담금은 현재보다 더 늘어 시민 부담만 가중 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대구 인구는 오는 2030년에는 225만명, 2040년에는 180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으로 대구 미래 50년과 100년을 위한다면 현 시점에서 4호선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첨부 :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