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도시철도 4호선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요구관련, 대구시는 근거도 부족한 궁색한 변명만 내놓아

상판 폭 8m에서 7.69m로 0.31m 줄인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일, 도로폭 좁은 대현로 구간 비공개중인 입체조감도를 공개하고 설명하라.

철도안전법과 국내 기술 핑계로 차량방식을 모노레일에서 AGT로 변경했다는 해명에 “기 운행중인 3호선 전동차” 노후 교체시 어찌 할건가?

(교체비용 최소 2배 이상과 최악의 경우 재시공 등)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AGT 차량방식”을 홍준표 시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반일감정 때문인지 묻고싶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지난 10월14일 “도시철도 4호선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4호선을 전면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대구시-국민의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4호선 차량 방식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파티마 병원부터 대구공고 네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좁아 중간에 교각을 세워 4호선을 건립하면 경관을 해쳐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에 모노레일이나 지하화 등 재검토 요청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안이 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히면서 근거도 부족한 해명만 내놓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특히 4호선의 경우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로 인해 도심경관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에서 운용 중인 AGT 구조물(약 8m) 보다 폭이 좁은 7.69m의 슬림한 상판을 적용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반박했는데 대구시의 반박 해명이 왜 근거가 부족하고 궁색한 변명인지 밝힌다.

첫째.

고가도로와 다름없는 교각 구조물 상판 폭이 8m에서 7.69m로 0.31m 줄인다고 별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철재 AGT방식인 인천2호선과 고무 AGT방식인 부산 4호선의 경우는 외관 일부 구간만 지상구간이고 도심지는 모두 지하구간이라 비교 자체가 안된다. 내부에서 만들어 놓고 비 공개중인 도로폭이 좁은 대현로 구간 입체 조감도를 공개하고 설명하라.

햇빛이 드는 한낮에도 그림자가 짙어 분위기가 어두울것이고 시각적 중압감마저 느낄 것이다. 동대구로를 제외하면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나고 음영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하게 체감될 것이 뻔하다. 폭 8미터가 넘는 상판이 올라간 AGT 교각 구조물과 폭 0.85m의 레일 2개가 일정 간격을 두고 평행하는 모노레일과 비교하여 설명해보라.

더욱이 해외는 물론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사업에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도 등 5곳은 참여신청을 했는데 대구는 경제성 부족으로 신청을 안했다. 도시철도 4호선 AGT 차량방식 때문에 제안서를 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들게한다.

둘째.

3호선 제작사인 히타치사가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것과 히타치사는 차량 형식 승인을 받는 과정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면제가 불가능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철도안전법에 단서조항(예외규정)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하면 해결 될 문제이다.

기 운행중인 3호선 전동차 교체를 감안해서라도 비현실적인 국내 규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3호선 모노레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운영중이고 이제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잡아 잡았고 안전성을 갖춘 시스템이다. 대구시 홍보영상에도 랜드마크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기존 모노레일 차량 도입 당시 규정으로 제작한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예외규정)을 해놓아야 향후 3호선 노후 차량 교체시 예산 절감은 물론 최악의 경우(차축 중량 초과 등) 운행 중단 등의 상태를 막을 수가 있다.

한편 3호선 제작사인 히타치사가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히타치사가 현 규정에 맞는 전동차를 만들려면 새롭게 제정된 국내 철도안전안전법 규정을 번역, 분석, 시제품 제작/시험 등을 해야하기에 제작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3호선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제 입찰시 히타치사가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백억 원을 들여 국내 기준에 맞는 전동차를 개발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 차량 형식 승인받는 과정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철도 전동차에 한해 제작기준을 만들어 허가를 받도록하는 규정이 잘못된 것이다. 비행기와 자동차 제작시 이런 안전기준이 없다. 차량 제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구매자가 추가 옵션 요구로 만들면 되는데 유독 철도차량만 규제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잘못된 규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대구시 해명자료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했다”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진행한 주민설명회(3회)와 공청회(1회)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방식을 ‘예타통과’된 ‘모노레일’방식이 아니라 검증 절차도 없이 AGT(차량)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에 따라 ‘예타통과’된‘모노레일’방식의 차량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와 민주적 절차 없이- AGT(차량)으로 변경했지 않는가? 지난해 공청회시 참석한 전문가 모두 AGT 차량방식을 반대했는데 무슨 근거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는지, 더욱이 교통전문가인 교통공사 최고책임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가?

이에 본 연합은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도시철도 4호선 철제 AGT 차량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도심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에 있으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라.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을 한마디로 거부하는 독선적이고 제왕적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시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으로 일방적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이다.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AGT 차량방식”을 홍준표 시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반일감정 때문인지 묻고 싶다. 시민에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거수기와 꼭두각시 놀음의 식물의회라는 오명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는 의회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이제 대구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으로 대구 미래 50년과 100년을 위한다면 현 시점에서 4호선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