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인증 소방용품까지 무조건 의무 사용하도록 만든 관계법령 정비하지 않는 소방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임의 소방용품의 인증비용 부담 가중시켜 딱지 장사로 자기 배만 불리는 KFI, 독점운영으로 지난 해 이익 잉여 유보금만 1,500억 원 넘어

임의 인증(성능,KFI) 소방용품 제품검사 폐지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방용품 인증 제도 개선 시급하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내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시킨바 있다. 소방청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인증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위법령인 화재안전기준에 의무화한 것은 법률 적용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정비하지 않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기에 성명을 발표한다.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사항인 형식승인과 임의 인증제도인 성능인증 그리고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제도로 구분된다.

소방시설은 화재예방과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신뢰성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소방용품은 강제적 의무사항인 엄격한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통해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임의 인증제도인 성능인증과 KFI 인증 소방용품이 이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확대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독점적 갑질 운영으로 대다수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우수한 기술과 양질의 품질을 갖춘 소방 제품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소방용품의 경쟁력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이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인 화재안전기준에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합에서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두지 않으므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및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소방청이 만든 화재안전기준에는 “000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라는 법령은 사실상 형식승인 소방용품과 다를 게 없다.

잘못된 소방 관계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시급히 법령 정비를 요구한다. 아울러 작동 성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있다면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용품 인증 독점 구조인 소방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인증 취득비용도 비싸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지난해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따라 오랜 기간 독점 구조로 운영돼 온 소방용품의 인증기관 규제를 풀고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개정은 하세월이다.

본 연합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독점 운영중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소방 제조업체로부터 일명 딱지(수수료) 장사로 벌어들인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익 잉여금만 2021년 1,355억원, 2022년 1,455억원, 2023년 1,566억원으로 매년 100억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2021년 361억원, 2022년 393억원 2023년 453억원이였다.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 인증 수수료>

                                                                                                                                                                                                           기준 : 천원

<소방용품(형식, 성능, KFI, 방염) 제품검사 수수료>
                                                                                                                                                                                      

                                                                                                                                                                                                                   기준 : 천원

제11037호, 2011. 8. 4.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2012. 2. 5.]하여 형식승인품외의 소방용품도 모두 제품검사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한 이후로 이익이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목적이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품질개선은 보이지 않고 소방용품 인증 품목 확대가 수익 창출에 한 몫을 하였고 열악한 소방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과다한 수수료 책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인증 라벨만 보고 저가 소방용품만 찾지 않도록 쌓아 둔 이익 잉여금으로 영세 소방업체에게 기술 지원과 품질향상 방안 등 활용방안 마련 되도록 요구한다.

한편 소방 성능인증 제도 확대는 우수한 소방제품의 시장진입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다수의 소방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고 또한 기술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소방용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소방산업 발전에 저하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소방용품은 보다 엄격한 제품검사 기준 운영이 필요하지만, 임의 인증 제도인 성능인증과 KFI 인증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제품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시 검사를 통해 성능 미달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등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합은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화재안전기준이 현실 여건과 잘못된 법령 체계로 인해 혼선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소방용품의 인증 제도가 인증품 확대로 통한 이윤 창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실한 인증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붙임 : 1. 소방용품 승인 및 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 현황
               2. 소방청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