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형산불로 인한 대재앙(大災殃) 악순환 이대론 더 이상 안된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시 효율적인 진화대원 배치 및 인명피해 막을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구축해놓고 가동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중대 시민재해 책임 물어야

산불 지휘 콘트롤 타워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하고 메가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해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여의도 156개 면적(4만5천여㏊)에 달하는 산이 초토화 되었고 지역민 삶의 터전마저 온통 시커멓게 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산불은 갈수록 상시·대형화하는 추세로 대형 산불로 인한 대재앙(大災殃)의 악순환을 이대론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기에 메가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경북 북동부지역 모든 것을 집어삼킨 이번 산불은 초동 진화의 실패로 인한 대형 인재(人災)에 의한 대형 재난(災難)이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연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67.5건), 농산부산물 소각(60.3건), 담뱃불 실화(34.8건), 기타(177.5건) 순이다.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감심을 높이고 봄철 산불 위험기간에는 입산을 금지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산림청은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불로 인한 지역민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유독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산림청에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가동하지 않은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은 대형 산불 발생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 예측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대형 화재시에는 가동되지 않았고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더욱이 재난문자에 의존하였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화를 많이 당한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시에도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고 이중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 것은 더 이상 묵과 될 사안이 아니다.

두 번째,

산불 초기 진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정예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 해야한다.

매번 대형 산불 발생이 되면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산불은 기상 조건에 따라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산불의 경우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삽시간에 피해가 커졌는데 강풍을 탄 산불은 사실상 인간의 능력만으론 진화는 커녕 확산 저지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많은 연무로 인해 화선이 정확이 드러나지 않아 헬기 항공 진화마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대형 산불 계기로 산림청에서 산불 지휘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2년 울진 산불과 이번 경북 산불 모두 비가 내리면서 진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경북 산불의 경우 단비가 대지를 적시지 못했다면 사상 최악의 피해는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청의 비 전문가 중심의 산불 지휘 체계와 소방 전문인력 부재의 한계점이 노출된 것이다.

현재 산불 발생시 지휘권자는 산림청장이고 지자체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지휘를 하는데 산불 규모에 따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문성이 없다.

산림청은 산림 전문가로서 산불 통제을 위해 기초단체 240개, 광역을 합쳐 300 여 곳이 전부이다. 여기에 1만 천여 명의 산불 진화대가 있는데 95%가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된 일용직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104명의 공중진화대와 435명의 특수 진화대원이 전국을 맡고 있어 동시다발적 산불 초기 대응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소방청은 소방청장을 비롯 모든 공무원이 소방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전국에 6만 7000여 명의 전문인력과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산불 진화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의용 소방대가 9만5천명이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거점이 300개에 불과하고 진화대 95%가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고령화 되어있고, 한시적인 운영체제다. 하지만 소방청은 119 안전센터만 1,200여개이고 관할 소방서까지 포함하면 거점만 1,500여개에 상시 운영체계다,

산불 초기 진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정예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더 이상 비 전문가에게 산불 진화를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급 산불 화재에 대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산불은 점차 대형화하고 있고 짧게는 수일 길게는 일주일 넘도록 확산하여 국토를 황폐화 시킨다. 산림청은 임도가 없어 산불 진화를 못했다고 변명하는데 누가 임도로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인지 435명의 특수 진화대원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면 90명도 안되는 전문 인력 구조로 임도 진화를 장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임도가 산불 화재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헬기에 의한 항공 방재의 경우도 산불 확산은 막을 수 있지만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메가급 산불 화재에 대비한 방재 전략으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다.

첨부 : 성명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