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착공, 시장 권한 대행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되기전까지 전면 중단 지시해야...

3호선 모노레일 노후화시 전면 철거 불가피한데 대책없이 AGT로 간다고? “형식승인” 절차 면제 통해 당초 예타 통과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AGT 차량방식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대구시는 시민 우려 해소와 빠른 개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민 기만 행위로 당장 멈추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을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차륜 경전철 AGT방식 변경과 관련, 전면 백지화하고 모노레일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주민공청회와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철제 차륜 경전철 AGT방식으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의한 도심경관 훼손과 일조권 침해 문제 등 재산피해도 불 보듯 뻔하며 또한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상시 그늘로 어둡고 겨울철에는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해외는 물론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이며 AGT 경전철을 운영하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도심에는 지하구간이고 외곽 구간만 지상으로 건설되어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에 있으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본 연합에서 4호선 건설과 관련,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603명)를 실시한 결과 시민 96%가“AGT 철제차량” 방식을 재검토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구시는 대다수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 우려 해소와 빠른 개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항변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임 홍준표 시장의 반일감정에 의해 결정된 4호선 AGT 차량방식을 밀어 붙이기식 추진은 시민 기만 행위로 당장 멈추고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되기전까지 전면 중단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대구시는 지난 4월 28일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무시하고 도시철도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대구시 발표에서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 안전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면제가 불가능하고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힘들어 AGT 외엔 대안이 없다는 대구시의 공식 입장 발표에 반론을 제기한다.

본 연합에서도 국토부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전 도입한 모노레일과 동일방식으로 도입시 '형식승인' 절차 면제요청 여부를 확인 결과, 대구시 답변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4호선을 AGT로 건설 할 경우 기존 3호선 모노레일이 노후화 되면 신규 차량 공급이 불가능해 운행 중단 등이 초래 될 수 있다. 3호선 모노레일은 오는 2032년~2035년 사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운행 중단과 함께 교각 전면 철거를 해야 한다.

'형식승인' 철차 면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는 모노레일 대신 AGT로 확정시 기존 3호선 모노레일은 차량교체 시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호선 모노레일은 1조4천9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노후화돼 교체를 하더라도 히타치社 제품 외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동일 기종 차량을 형식승인 받고 교체시 기존 차량 가격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할것이다. 3호선 모노레일 노후화에 따른 교체 대안없이 4호선 차량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혈세 낭비인 것이다.

더욱이 영국 등 철도선진국의 경우도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모델과 동일 차량의 공급은 별도의 개정 또는 강화된 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4호선은 3호선의 연장선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일차량의 공급이므로 예외조항을 두어 공급 가능토록 철도안전법에 예외규정의 단서 조항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 요구를 해야 하나 대구시는 그 동안 어떤 실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본 연합에서 국토부에 확인결과,

운영 중인 3호선 전동차의 경우에도 노후로 교체 시 형식승인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차축의 중량 등이 달라질 경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운영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3호선은 토목구조물의 구조와 기대수명을 100년으로 보면 전동차를 최소 3번 정도 교체해야 하므로 당연히 철도안전법에 단서조항(예외규정)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 요구부터 해야 할 것이다.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대구가 유일하고 향후 확장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한 모노레일로 추진되어야함에도 전임 홍준표 시장의 지시로 갑자기 차량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강화 문제로“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으로 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묵과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도시철도 차량운행(운영)방식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복합구조물이기 차량과 운영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안전과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지역주민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대다수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교통전문가이면서 도시철도 운영 총괄하는 교통공사 최고경영자도 AGT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본 연합은

전임 홍준표 시장의 반일감정에 의해 결정된 도시철도 4호선 AGT 차량방식을 시민 우려 해소와 빠른 개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대구시의 발표를 납득할 시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되기전까지 전면 중단부터 지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임 홍준표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독선적이고 제왕적 행정의 망나니짓만 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조차 없이 떠나지 않았는가? 더 이상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 추진은 절대 안될 것이다.

또한 한지붕 두 가족으로 업무혼란만 가중시키는 통합 조직인 도시철도건설본부(시 공무원 파견)와 운영조직인 교통공사(시 산하기관)와의 분리도 선결 과제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그동안 전임 시장의 독주와 견제를 막지도 못하고 거수기와 꼭두각시 놀음의 식물 의회라는 오명의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대구 미래 50년과 100년을 위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바로 잡는 시의회로 거듭 나기를 재차 촉구하며 4호선 착공 중단을 대구시에 요구하라.

그리고 대구시는 진정으로 대구의 미래를 위한다면 도시철도 4호선 AGT 차량방식 도입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철도안전법에 단서조항(예외규정)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형식승인” 절차 면제를 통해 당초 예타 통과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붙임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