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민 생명을 서류로 심사하는 꼴, 대 수술 필요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실증 테스트 의무화하고 타 인증과 연계·통합

가능한 체계 구축하라.

재난안전인증제품 평가결과 투명 공개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인증 후 사후관리체계 강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도 제고 대책 마련하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안전기준에 의한 실증 테스트 없이 서류심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함께 전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에 효과적인 제품을 인증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적으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및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고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2023년 4월 17일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처음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30여 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2025년 6월말 기준 143 개 제품이 인증을 유지중에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이라면, 시민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동하고 안전할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합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서류심사’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제조회사의 기술서, 성능시험서, 실적 자료 등의 문서 위주의 서류 심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효과성과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표준화된 안전 기준과 실증 테스트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인증을 내어주고 있다. 재난 대응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즉각적 작동과 성능이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이다.

더욱이 시민은 '정부가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제품들을 믿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과연 안전할까요?

그 예로,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화재대피용마스크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은 최소한의 대피시간(15분)이 필요한 성능을 가진데 반해, 젖은 수건 및 일반 마스크 형태의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성능이 헌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을 비치한곳은 전무한 상태이고 대부분 성능이 헌저이 낮은 젖은 수건 및 일반 마스크 형태의 재난안전인증품을 구입 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제도는 표준화된 안전기준에 의해 인정을 내어주는데 반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은 별도의 표준화된 안전기준도 없이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위주의 현장 확인만으로 인증을 내어주기에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안전이 아니라 무책임을 포장한 재난안전 인증품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인증 후 재난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나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 취소나 회수 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대 수술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합은

정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시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안전한 제품’이 인증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할것을 강력 요구한다.

첫째,

재난안전제품인증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실증 테스트 의무화하라

재난안전 인증 제품군별로 세부 안전 기준 마련(재난유형별 분류: 수해, 화재, 지진 등)을 통해 실제 작동 여부를 평가하는 실증 기반 인증체계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안전제품 인증 품질 수준향상을 위한 타 인증과 연계 ·통합 가능한 체계 구축하라.

KS, KFI, CE, UL 등 기존 타 인증과 연계·통합 체계 마련을 통한 제품 품질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안전인증제품 평가결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라

서류심사 통과 제품, 현장 실증 완료 제품 등 등급별로 정보를 분류·공개하고 인증제품의 이력관리, 유통, 실적, 문제 사례 등 인증 제품 데이터를 통합관리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

넷째,

인증 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및 인증제품의 활용도 제고 대책 마련하라

인증제품의 주기적 성능 재점검 제도 도입과 인증 제품의 조달시장 등록 우대, 지자체·공공기관 구매 유도와 재난안전제품 홍보 강화 등 지원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시 안전기준도 없고 실증 테스트없는 인증제도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단지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저버린 배신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붙임 :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