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노곡동 침수사고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명백한 인재(人災)다.

대구시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 및 피해보상 조치에 즉각 나서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대구시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 미작동으로 인한 침수 피해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침수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명백한 인재(人災)였음이 대구시 조사단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조사 결과,

침수의 주요 원인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직관로 수문이 고작 3%만 열려 있었던 고장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직배수가 차단됐고, 배수로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직관로 수문 고장으로 직관로를 통해 배수돼야 할 물이 일시에 제진기 입구로 유입돼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제진기가 초기부터 즉각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빗물이 펌프장 제진기로 쏠리면서 제진기 기능이 마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구청이 관리하는 고지배수로 수문 역시 제대로 닫히지 않아 불필요한 물 유입이 겹쳤고, 펌프장 수문과 게이트펌프도 여러 곳에서 고장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의 본질은,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이원화된 탓에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사고였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에도 유사한 피해 이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지배수터널을 설치하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장치들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결국 행정의 반복된 실패가 또 한 번 시민의 삶을 무너뜨렸다.

게다가, 시장 공백 상황에서의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지휘체계 부재 역시 사고 대응의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서 전임 시장인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적·행정적 책임 또한 결코 비켜갈 수 없다.

이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반복된 인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2.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 및 문책을 단행하라.

시설 고장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해 행정적·법적 조치를 명확히 시행하라.

3.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하라.

사고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운영책임자에 대한 구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4.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라.

관할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종식하고, 통합 운영 및 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

5.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방재 인프라 재정비와 시민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대심도 배수로, 우수터널 등 구조적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현재의 방재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하라.

특히 노곡동 침수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 전역 어디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행정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지금 즉시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2025년 8월 5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