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시 구·군 재난상황실 운영 인력 부재,

시민 안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행안부 3차례 전담 인력 충원 권고도 무시한 무책임 행정, 심각한 수준

전담 인력 시 10명, 수성구 4명… 나머지 전 구·군 ‘0명’,

대구시 전체 권고 기준 80명 대비 고작 14명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대구광역시와 산하 구·군의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를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군의 재난상황실은 시민안전을 방치나 다름없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전국 지방정부에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충원을 공식적으로 권고해 왔다.

“재난 발생 빈도와 대응 수요를 고려할 때, 상시 대응을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총 8명 이상)를 구축해야 한다”는 명확한 최소 기준이 담겨 있다. 이는 재난 대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소 안전선이다.

그러나 대구시만 권고기준에 충족하고 구·군의 재난상황실은 정부의 공식 권고를 사실상 전면 무시했는것이나 다름없다.

• 대구시 전담 인력: 3명 근무(3조 3교대) ：총 10명(충족)

• 수성구 전담 인력: 1명 근무(4조 2교대) : 총 4명(50% 충족)

• 나머지 8개 구·군 전담 인력: 0명

• 일부 지자체(군위군)는 아예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운영

실제로는 재난관리 부서 직원 1명이 번갈아 가며 상황실을 운영하는 실정이며, 주말·야간에는 단 한 명이 밤새 근무하는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며, 시민 안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다.

행안부의 3차례 공식 권고를 무시한 구조적 직무유기이며, 최소 안전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행정 태만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것은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였다. 그럼에도 이를 정면으로 외면해 왔다. 시민의 생명보다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난은 단 한 번의 대응 실패가 수많은 생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그럼에도 대구시(구·군)는 최소 기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형식적 운영만 지속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켜 왔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대구시 구·군 기초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사항]

1. 행안부의 전담 인력 확보 권고를 3차례나 무시한 이유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

2. 행안부 권고 기준(2인 1조 4교대, 총 8명 이상)에 따른 전담 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

3. 전담 인력 부재로 발생한 위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인력 재배치 및 조직 개편을 즉각 시행할 것.

4.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할 것.

대구시 기초 단체장은 더 이상 ‘재난 대응 흉내’만 내는 위험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행정은 또 다른 재난을 부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