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관련,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성명서

정부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 전면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3월 23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 세 분이 희생된 참담한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방치가 결합된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한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 반복된 사고,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해당 풍력발전단지는 설치 후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 설비로, 불과 한 달 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작업자들은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시스템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 이번 사고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

현재 풍력발전 설비는 수명관리 기준과 법적 안전규정이 사실상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또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sation)의 전문 자격 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겨지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되어 소방 및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형식적인 점검과 부실한 검사 체계 속에서 “이상 없음” 판정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붕괴·화재·블레이드 파손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sation)는 풍력터빈 제조업자 및 소유자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풍력산업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교육 및 비상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유일하게 한국수산해양연수원에서 전문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근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운영·해체 전 주기를 관리하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둘째,

설계수명 초과 설비에 대한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을 법제화하라.

셋째,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절차를 포함한 국가 표준 작업매뉴얼을 마련하고, 외주 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라.

넷째,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자동정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다섯째,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소방 및 재난 대응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는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즉시 풍력발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현장이 아니라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