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성명서

“대구 남구 봉덕동 낙석 사망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의한 예고된 인재(人災)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8일 오전 10시 47분경,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 둔치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대형 암석이 붕괴되며 인도를 지나던 시민이 숨진 참변과 관련해,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범한 일상 속 시민의 발걸음이 한순간에 거대한 낙석에 가로막혀 생명을 잃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도심 속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초래한 대표적인 “예고된 인재”이다.

특히 사고를 유발한 비탈면은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형 암석이 위치했던 해당 비탈면은 자연 암반 구역이라는 이유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 인접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적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낙석을 방지할 안전 펜스나 보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도로와 지하통로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상 변화 시기에는 암반과 지반의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단순 육안점검만으로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으며,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지속적인 위험 감시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도로 및 통행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안전 펜스와 보호망 미설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남구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구시와 남구청은 이번 낙석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경찰과 관계기관은 안전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 여부 등 업무상 과실 책임을 엄정 수사하라.

셋째,

대구시 법적 관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통행이 이뤄지는 자연 암반 및 비탈면까지 포함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등급을 전면 재분류하고 비탈면, 절개지, 옹벽, 지하차도, 통행로 등에 대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넷째,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점검행정을 중단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고위험 구간에는 록볼트·숏크리트·보호망·낙석방지 펜스 등 실질적인 보강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안전 펜스만 있었더라도…”라는 시민들의 탄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대구 전역의 옹벽과 비탈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대구시와 관계기관은 이번 참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