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재래형 중대사고

지난 2020년에도 매곡정수장과 가창댐에서 연이어 중대사망재해

발생.. 시장이 책임지고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안전과 밀접한 도시철도, 시설공단 등 공기관 통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없도록 절대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시행과 관련, 대구시의 대책을 확인한 결과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할 전담인력을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3명이 고작이고 또한 시민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조직과 무관한 노동부서에 맡겨져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특성 및 위험성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는데, 타 시도의 선제적 대응과 달리 아직도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할 정도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시민안전 장담 못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지난 2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 저류조 청소작업 중 유독가스에 의해 3명이 질식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재래형 중대재해이다.

특히 지하 저류조 퇴적물에는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조치 그리고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호흡기 보호구 등) 착용 등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 참사로 밖에 볼수 없다.

특히 작업현장에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측정기에 배터리가 없었고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도록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수사업소의 책임이 크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가창댐 시설물 안전진단 중 취수탑의 취수구가 가동되면서 잠수사가 직경 60㎝의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30일 매곡정수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 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구시 산하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이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중대시민·산업재해를 예방할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시민안전을 관리한다는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처벌대상이기에 시장과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시장, 구청장)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과 중앙행정기관에서 명령한 개선 시정 등을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특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속전속결식의 추진 시 공공부분 개혁의 의미마저 퇴색하고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데 도시철도,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은 시민안전과 매우 밀접하고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통합에 따른 조직기강 해이는 물론 의사 결정권자 부재로 안전관리가 소홀해 질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로 갈 수밖에 없기에 절대 급하게 통합이 추진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에 본 연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이어 발생되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시민 사과는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시민안전과 밀접한 공기관 통합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 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수사업소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대시민 사과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대책 발표하라.

둘 째,

대구시 산하 및 공기관에 대한 예방․대응 매뉴얼과 시설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조사 후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다시 수립하라.

셋 째,

시민안전과 밀접한 도시철도,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공기관 통합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도록 조치하고 절대 급하게 추진하지 마라.

넷 째,

중대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시스템 구축하라.

첨부. 정수장 전경(참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