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시 초등학교 233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결과 발표!

교통안전시설물, 학교당 평균 15% 관리 부실한 것으로 들어나..

특히, 중.남구, 서구는 최대 27∼20%로 평균보다 높아

구·군별 관리수준 차이 많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어린이 등·하교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하였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52곳으로, 초등학교 233개소, 유치원 324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184개소, 특수학교 10개소, 학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금번 본 연합에서 대구시 초등학교 233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시 100개교는 등·하교 시간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외 133개교는 주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 실태조사는 지난번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총 28명을 선발하여 자체 교육을 통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중점 조사 항목으로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과 차량 속도, 인(보)도 상태, 차도 상태 및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교통 안내요원 배치 등 18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개선이 필요한 학교 건수가 257건,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미설치된 학교건수가 350건으로 조사되어 233개교 전체 평균으로는 약 15.1%가 관리부실과 미설치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을 알리는 표지판 시인성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으며 또한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알리는 과속 경보시스템이 미설치된 학교가 전체 57.1%로 설치가 시급하였고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사각지대 해소로 보행사고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이 미설치된 학교도 많았으며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학교도 아직 전체학교 중 약 20%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51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현장점검과 시설물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발표가 무색할 정도였다.

실태조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을 알리는 표지판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지판 설치는 전체 233개교 중 223개교(95.7%)의 설치 상태가 양호하였지만 보호구역표지판의 시인성의 경우는 40개교(17.2%)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일방향 통행 안내표시판을 미설치한 학교가 86개교(38.6%)로 나타났는데 이중 동구와 달성군이 각각 33개교 중 21개교(64%), 남구는 11개교 중 6개교(55%), 달서구는 55개교 중 22개교(40%), 북구는 39개교 중 10개교(26%), 서구는 17개교 중 4개교(24%), 중구는 11개교 중 2개교(18%) 순으로 미설치가 된 반면 수성구는 34개 모두 설치되어 있어 구.군별로 관리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관련 시설물 조사결과는 속도제한(30km) 표지판 미설치 또는 부실한 곳이 11개교(4.4%)였고, 과속방지턱 등 방지시설의 관리 부실 또는 미설치한 학교가 40개교(17.1%)로 조사되었고, 미끄럼방지시설(유색) 탈색된 채 방치한 학교가 8개교(3.4%), 미설치한 학교도 4개교(1.7%)였으며, 특히 과속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은 133개교(57.1%)가 미설치 되어 경보시스템의 빠른 설치와 과속방지시설의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구와 중구는 각각 11개교 중 설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서구 역시 18개 중 17개교가 미설치되었고 1개교마저 부실하였고 다음으로 동구가 33개교 중 28개교(85%), 수성구가 34개교 중 21개교(62%), 달성군이 32개교 중 15개교(47%), 달서구는 56개교 중 20개교(36%), 북구가 39개교 중 11개교(28%)로 조사되었다.

셋째,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관련 조사결과는 등·하교 주변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인 방호울타리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22개교(9.4%), 미설치한 학교가 10개교(4.3%)였으며, 보행 시 차량통행을 식별하기 위한 반사경은 43개교(18.5%)가 미설치되어 있고, 6개교(2.6%)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표식 및 인도에 설치한 적치물로 통행이 불편한 학교가 43개교(22.8%)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개선이 급선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반사경을 미설치 또는 부실한 49개교 중 중구가 11개교 중 6개교(55%), 서구가 17개교 중 8개교(47%), 달서구는 56개교 중 20개교(36%), 그 외 동구 6개교, 달서구 4개교, 달성군 3개교, 수성구 3개교, 북구 2개교, 남구 1개교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 시설물 관련 조사결과는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30km)을 알리는 표시내용이 탈색되고, 미설치된 학교가 20개교(8.5%)로 시설물 보수가 안되고 있었으며 또한 도로노면 배수구 물고임 또는 낙엽 등이 퇴적된 학교가 14개교(6%), 도로 배수관리를 위해 설치한 측구가 파손 또는 미설치된 곳도 9개교(3.9%), 도로 주변에 적치물로 운행에 방해가 되는 학교도 20개교(8.6)로 조사되어 차도에 대한 관리는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및 등·하교 시 교통안내 관련 조사결과 시설관리 측면에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선 표시가 부실하고 미설치 된 곳이 22개교(9.4%), 등·하교 시 교통안내 요원 배치 상태는 전체 233개교 중 6개 학교를 제외한 227개교(97.4%)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학교가 45개교(19.3%)로 조사되었으며, 달성군이 32개교 중 10개교(31%)로 설치율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북구가 39개교 중 10개(26%), 동구 7개교, 달서구 9개교, 중구 3개교, 서구 5개교, 수성구 1개교가 미설치되어 있고 유일하게 남구는 11개교 모두 설치가 되어있었다.

한편 구·군별로 관리실태를 보면,

중구가 27%, 남구 25%, 서구 20.6%로 평균보다 높아 관리가 매우 취약했고 다음으로 동구가 14.3%, 북구 13%, 달서구 12.5%, 수성구 10.3%였고 달성군이 8.15%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구·군별 관리수준 차이가 많아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여실히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는 발달 특성상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고 위험한 행동을 빈번히 일으키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시민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심과 법규준수를 해 줄것을 당부한다.

첨부1. 대구광역시 초등학교(233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1부
          2. 구·군별 실태조사 통계 현황 1부
          3. 점검사진 1부